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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건조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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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1. 경찰사건
경찰사건
사건구분 조회대상자 대리인지정가능여부
고소사건 고소인 O
피고소인 O
피해자 X
고발사건 고발인 O
피고발인 O
피해자 X
그 외 사건 피의자 O
피해자 X

경찰사건은 전자약식사건수사단서(접수단서)가 '고소, 고발, 진정, 탄원, 투서, 현행범'인 사건이 입건된 경우만 조회 가능

피해자는 살인·강도·성범죄·방화·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,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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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내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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